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분단 이후 한국의 제도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은 소득세 구간별 과세표준을 상향해 감세하는 것이 골자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76)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해일 국방부 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새 공소장을 승인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느 부분을 허위로 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9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대만에서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는 끝내 불발됐으며, 여야는 ‘주민소환 운동’과 주민소환을 까다롭게 하는 ‘선거법 개정’을 주고받았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19일 대만 입법원(국회)이 올해 예산안 후속 조치 합의 처리에 실패하고 역대 최대폭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년만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직접 사들이는 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의 급증 현상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물론 전국적 공급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시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엔 ...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흉상에 헌화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해병대 장병들을 만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려고 했다”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

법원이 오는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을 앞두고 청사 내 보안 강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와 같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바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19일 “2월20일 주요사건 심문 및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

대통령경호처가 지급·관리하는 비화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단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사태 주요 관여자들의 계엄 전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비화폰 사용 기록을 수사해야 하지만 이는 경호처와 검찰의 비협조로 계엄 사태 두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 기밀보안’이 비상계엄의 진상을 가리는 도구로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마쳤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안에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적인 정원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으나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2호의 본문과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이전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 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