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 ‘댓글부대’에서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직 간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4년 만에 돌아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기무사 2부장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9개월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세상이란 흑백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자신이 촉발한 ‘중도보수’ 선언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나”라며 “보수 아니면 진보? 중도도 있는 것이다. 중도는 오로지 중간인가. 보수적 중도도 있고, 진보적 중도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

정부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건수가 5만735건으로, 158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 건수는 2023년보다 51.1%, 지원액은 56.6% 각각 증가했다.

경기도가 한시적 체류자격 만료를 앞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부에 기간 연장에 대해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 연장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

오픈AI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는 20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2월 기준 챗GPT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4억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억명에서 3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8월 2억명과 비교하면 ...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번의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했고 두 차례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국민의힘은 발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4차 ...

'No means no'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2016년 형법 제177조를 개정해 '타인의 인식 가능한 의사 (묵시적 의사 표시 포함)에 반하는 성적 행동'을 범죄화했다. 개정된 독일 형법은 가해자의 협박이 있거나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 등을 피해자가 성행위를 거부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