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마쳤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안에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적인 정원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으나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2호의 본문과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이전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 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

대통령경호처가 지급·관리하는 비화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단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사태 주요 관여자들의 계엄 전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비화폰 사용 기록을 수사해야 하지만 이는 경호처와 검찰의 비협조로 계엄 사태 두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 기밀보안’이 비상계엄의 진상을 가리는 도구로 ...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 사이에 오해가 쌓인 게 많은 것 같다”며 “그분과 쌓인 오해를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전직 대통령들을 만날 생각이냐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아직 정해진 건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

국민의힘이 19일 기준으로 이달에만 6차례 당정협의회를 여는 등 ‘당정 몰아치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여당의 의미가 약화한 상황에서 당정을 활용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현직 국무위원인 차기 대선 주자에게 ‘무대’를 마련해주려는 다목적 포석으로도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채 상병을 추모했다. 해병대에 도착한 우 의장은 먼저 채 상병 흉상에 헌화했다. 해병대 장병들을 만난 우 의장은 “채 상병 흉상에 심겨 있는 배롱나무를 보며 나무의 뜻인 친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생각났다”며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장병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 2단계 협상에서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이스라엘인 인질을 한꺼번에 교환하는 안을 내놨다고 19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젬 카셈 하마스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철군과 영구 휴전을 목표로 이같은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

그동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적용되던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바이오와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분야까지 확대됐다. 특허청은 19일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를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적용 범위를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허 우선심사제도는 국민경제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의 ...

손해보험 상품과 보장 항목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보험 구독’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당국에 보험 구독 서비스 도입을 건의하기로 하고, 올해 상품 출시를 위한 서비스 모형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패턴 변화에 ...

관세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제약·바이오 산업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 관세폭탄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은 19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가능성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오는 4월2일 발표하겠다고 세율과 발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도 25% 또는 25% 이상이라고 언급은 했지만, 자동차만큼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자동차 ...